반응형 탄핵2 탄핵이 된다면? 무슨 선거가 맞는걸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 시점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탄핵의 여부가 결정됨노무현 전 대통령은 판결에 따라 부결박근혜 전 대통령은 판결에 따라 탄핵되었음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에 1항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의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2항 대통형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사유로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돼있습니다 헌법재판소판결로 자격을 상실한다면 2항에 의거 대통령선거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당선되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 임기를 5년 하는 거죠보수의 안방이라는 대구도자도 동성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뤄낸 탄핵이니 참 나라가 부끄러우면서도 자각이 있는 국민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통.. 2024. 12. 15. 윤석열 비상 계엄 선포 대통령권한 청와대 현상황 간결정리 맨밑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1. 경제활동 제약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2) 주식 거래 중단 가능3) 외환 거래 중단 가능2. 이동 제약1) 출국 제한 (외국인도)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3. 기타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3) 반전 집회 불허 가능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어.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 202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