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 계엄 선포1 윤석열 비상 계엄 선포 대통령권한 청와대 현상황 간결정리 맨밑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1. 경제활동 제약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2) 주식 거래 중단 가능3) 외환 거래 중단 가능2. 이동 제약1) 출국 제한 (외국인도)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3. 기타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3) 반전 집회 불허 가능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어.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 202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